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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왼쪽), 김민석 의원이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합동연설회에서 미소짓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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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측이 5일 국무총리실과 정부가 지난 3월 말에 검사 보완 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5월 처리를 당에 요청했다면서 '연락이 없었다'는 정청래 후보 발언은 "허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당시 정부와 당의 검찰개혁 소통라인은 총리실과 한정애 정책위의장이었다. 정부는 당시 5월 처리를 여러 차례 요청했고 당은 거부했다고 한다. 김 후보는 당시 국무총리였다.
김 후보 측은 "보완 수사권 폐지 전제로 보완 수사 요구권 토론회 공동 진행을 제의한 것도 당은 거부했다"며 "토론회 요청 공문 발송도 하지 말아 달라고 해서 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시 법안 처리는 어려워지고 보완 수사권 폐지 중심의 당정 주최 토론회 1회 개최에 그쳤다고 한다. 실제 당일 토론회 주제는 '보완 수사 요구 원칙 하 검·경 협력 증대 실효성 제고, 피해자 보호 및 범죄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이었다.
김 후보 측은 '법안이 당에 제출된 바 없다'는 정 후보 측 주장에 대해선 "당의 거부 방침 때문에 전달하지 못했다"며 "5월 처리를 거부한 상황에 법안을 당에 제출한다는 게 당정 협의 프로세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4일 한 정책위의장이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도 총리실과 정부가 5월 처리를 요청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4월 말 정부는 형소법 관련 검사 수사권 완전 폐지와 보완 수사 요구권 실효성 확보를 정부 입장으로 정리했음을 알려왔다"며 "당은 형소법 처리는 지선 이후에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 입장 정리에도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썼다.
김 후보 측은 "한 정책위의장 확인으로 지선 전 정부의 형소법 처리 요청을 둘러싼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와 총리실이 지선 전부터 보완 수사권 폐지 전제로 보완 수사 요구권 실질화 방안을 논의할 것을 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고, 당·청 간 대립 구도를 인위적으로 형성하며, 정부로부터 지선 전 보완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 요청을 받은 바 없다는 주장을 계속한 정 후보는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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