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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경기지사가 5일 경기 수원 영통구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기도 재정상황 관련 기자회견'에서 재정 비상 선언을 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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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 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 근본 원인으로 '낡은 지방세제'를 지목하며 정치적 공방보다 지방세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임 도정 재정 운용을 둘러싼 정치권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 지사가 재정위기 구조적 문제를 거듭 강조하며 논란 확산에 선을 긋는 취지로 풀이된다.
추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다. 지방세제 뜯어고칠 때다.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마시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추 지사는 먼저 경기도와 서울의 세입 구조 차이를 지적했다.
그는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이라며 "반면 공장과 산단, 배후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서울과 큰 차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산업 기반을 유지·확대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산업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수입은 도에 귀속되지 않는 구조라는 게 추 지사 설명이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산업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다"며 "공장이 들어설 부지를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를 놓고, 용수와 전력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을 감당하고, 곳곳을 지나는 송전탑과 각종 산업시설 부담도 떠안는다"며 "비용을 부담하고, 희생을 감당한다. 그런데 기업이 성장해 만들어내는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취득세 중심 세입 구조도 문제로 꼽았다.
추 지사는 "경기도 1위 세원은 부동산 취득세"라며 "과거 개발시대에는 취득세로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개발시대는 끝났고 취득세 수입도 줄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65%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산업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세수 구조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22년 약 11조 원에 달했던 경기도 취득세 수입은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산업·교통·소방·기반 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재정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
추 지사는 산업을 유치하고 기반 시설을 제공하는 지방정부가 해당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전날 '재정 비상 상황'선언 기자회견에서도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 등을 세입 구조 정상화를 위한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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