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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영천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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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8월~오는 11월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실태를 집중 조사하고,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일, 7명 구성원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출범했다.
체납관리단은 증가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중심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별 상황에 맞는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들을 집중 관리하며, 전화 및 방문을 통해 납부 안내와 분할 납부 상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생계 곤란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이 발생한 시민에게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 등 필요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고 지원할 계획으로 단순한 체납 징수에 그치지 않고 생활 안정까지 함께 지원하는 포용적 세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공매,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여 조세 형평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태엽 세정과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은 시민과 소통을 통해 자발적인 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포용적 세정 구현을 목표로 한다”며,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세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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