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재정 비상체제 전환 및 예산운용 대혁신'선언

달서구 재정자립도는 20%대에서 17%선까지 3년 연속 하락했고, 재정자주도 역시 26%대까지 떨어져 자체 재원만으로는 행정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예산 1조 원’외형과 달리 실질적 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500억 원대에서 100억 원대로 급감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이 3억 원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행정·복지 인프라 건립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오랜 ‘채무 제로’기조마저 깨졌다.

이 같은 재정위기 주원인으로는 무분별한 공공시설 건립과 공모사업 유치에 따른 구비 매칭 부담, 사회복지비 의무매칭 폭증이 지목된다. 

공공복지시설은 이용료 수입 대비 고정 운영비 부담이 커 가동할수록 재정을 압박하는 구조다.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인 3개 도시재생사업에만 129억 원 구비를 투입해야 하며, 완공 후 운영비와 인건비 전액을 구비로 충당해야 하는 한계도 안고 있다. 

여기에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완화와 노인인구 증가가 더해지며 올해 달서구 사회복지 예산은 8,678억 원(전체 예산의 73.29%)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3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달서구는 비상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대수술을 골자로 한 예산운용 대혁신에 착수한다. 우선 건립비뿐 아니라 향후 막대한 운영비 적자가 예상되는 달성습지 에코전망대(330억), 달서별빛천체과학관(199억), 달서생태관(65억) 등 594억 원 규모 대형 사업을 중단한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도 진행 상황과 주민 체감도를 엄격히 점검해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관행적·소모성 행사와 저효율 사업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단순 소비형·노래자랑식 축제와 저효율 행사는 통·폐합 하거나 과감히 정리하고, 성과가 미흡한 56개 사업에 대해 사업 일몰제를 검토하고 있다. 

국·시비 확보 명목 공모사업 유치 구조 역시 전면 개혁해, 앞으로는 엄정한 사업성 및 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입증된 사업만 엄선해 추진하기로 했다.

선돌보도교, 벽천분수, 바위정원 등 전시성·보여주기식 경관 사업은 지양하고, 구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실속형 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 

부적절한 식재 시기로 고사 문제가 발생했던 편백나무 심기 사업은 식재 시기를 정밀 검토해 단계별로 추진하며, 모든 행정 업무를 구민의 시각에서 원점 재해석하는 행정문화 대혁신을 추진한다.

다만 강도 높은 긴축 재정 속에서도 어르신·장애인·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복지 예산과 구민 생명·안전을 지키는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보호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아울러 지자체 차원 자구노력과 함께 중앙정부를 향해 기초연금·생계급여 등 복지사업 구비 부담 비율 재조정을 촉구하는 한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 자치구도 시·군 지역처럼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민생안전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오늘의 인기를 위해 내일의 달서를 저당 잡히지 않겠다”며 “뼈를 깎는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게 커다란 재정적 부담을 넘겨주게 된다. 공직사회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솔선수범하되, 아무리 재정 상황이 열악하더라도 취약계층 필수 복지와 주민 안전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