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시장, 공구분할 제도화·하도급률 상향·금융지원 확대 등 방안 확정

이에 지역건설업계도 성명을 통해 대구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 건설경기는 2017년 이후 지속 성장하며 2020년에 수주액 9조 원 이상을 달성하는 등 2022년까지 호황기를 누렸으나, 이후 미분양 등 주택경기가 위축되면서 건설업도 2024년 -21.4%, 2025년 -19.2%로 2년 연속 급격히 역성장하며 지역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미분양이 꾸준히 감소하고, 주택 매매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부동산 시장 회복 조짐도 있으나, 금리 변동 등 여러 대외 변수로 인해 향후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런 건설경기 어려움 속에 그간 지역 건설업계는 대형 공사 공구분할 활성화, 공사비 현실화, 지역업체 하도급률 상향 및 표준 하도급 계약서 확산, 저금리 금융지원 확대 등을 지속 건의해왔다.

그중 대구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업무지침서 개정,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한 바 있다.

그 외 추가 검토가 필요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심도 있게 논의해, 오늘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형공공공사 발주시 지역업체가 외지 대형건설사와 공동도급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지분율을 법적 최대치인 49%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비 500억 원 이내 범위에서 공구분할 발주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통해 지역업체가 최대 49%까지 참여할 수 있지만, 대형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시공능력 등을 고려할 때 최대 지분을 적용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공공건설공사 공구분할도 그동안 명확한 기준 없이 기관별 자체 판단에 맡겨져 일관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 10월부터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발주부서가 공구분할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총공사비 1,0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로 공구분할 검토위원회를 운영해 보다 심층적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다.

위원회는 기존 건설기술심의위 인력풀 등을 활용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계획이며, 독립 시공 가능 여부, 공구·공종간 책임소재 명확성, 공기 단축 및 효율적 사업관리 측면의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구분할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돼, 감사 부담 등으로 소극적이었던 공구분할 발주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업체 대형공사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대형외지건설사-지역하도급업체 간 매칭 교류회 개최와 상생협력협약 체결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업체와 대형건설사 간 직접적인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외지건설사의 지역상생협력을 제도화해 지역 하도급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