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 부동산 명의신탁 대출금 상환 회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경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유중인 빌라 1채를 2024년 1월 23일까지 처분하지 못할 경우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e보금자리론 대출 기한이익이 상실돼 대출금 전액(대출원금 1억 5,600만 원) 상환의무가 발생한다는 통보를 받고, 대출금 전액 상환을 회피 할 목적으로 지인 B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후 실제 매매대금 지급없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각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16일~10월 31일까지 부동산범죄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집값 담합,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