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 경미범죄심사위 외부위원 위촉식

심사 대상은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 중 혐의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형사사건이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초범 여부,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 처분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제도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26일, 외부위원 2명을 신규 위촉하고, 내부위원과 함께 절도 등 8건 경미사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새롭게 위촉된 외부위원 2명은 법률적 전문성과 넓은 학식,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위원과 함께 사건의 구체적 사정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공정하고 객관적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주경찰서는 올해 6회 위원회를 개최해 절도사범 등을 포함한 47명을 심사했으며, 47명 전원에게 감경 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률적인 형사처분을 하기보다는 개별 사정을 종합 고려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대상자 반성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김정진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외부위원 전문성을 활용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이어가고,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집행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