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주민이 경주시가 추진하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신청 절차를 ‘신청 후 탈락’이 아닌 ‘신청 전 확인’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경주시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시 발생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 이하,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관련 공고와 조례에서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80% 이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6년 사업비는 2억 원, 사업량은 약 50가구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방식은 주민이 먼저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도시가스사업자 타당성 조사와 공사비 산정 등을 거쳐 공급 가능 여부가 확인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실제 공급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주민도 각종 서류를 먼저 준비해야 하고, 이후 대다수가 제외되는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다.
실제로 확인된 경주 전체 읍·면·동 사업량은 전체 922가구가 신청했지만 881가구가 제외되고 최종 선정 가구는 41가구, 선정률은 4.4%에 그쳐 신청 가구수 대비 최종 선정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주민들은 연간 사업량이 제한적 상황에서 수 백 가구 신청을 먼저 받은 뒤 대다수를 제외하는 방식은 주민과 읍·면·동 행정기관 모두에 부담을 주는 비효율적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공급 가능 여부는 배관망 현황, 공사구간, 신청 세대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신청 전 도시가스사업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대상 가능성을 안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포항 사례를 비교 대상으로 거론된다. 포항시는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접수처를 도시가스사업자 영업팀으로 안내하고, 신청 희망자가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를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신청 과정에서 사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는 평가다.
주민들은 경주시도 사업 공고와 동시에 일괄 신청 받기보다 1차 단계에서 주소, 신청 세대 수, 공동신청 가능 여부 등 최소 정보만 접수하고, 도시가스사업자 검토를 거쳐 공급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한해 정식 서류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일 공사구간에 여러 세대가 함께 신청 할 경우 경제성과 공급 여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예상 부담금과 공동신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안내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한 주민은 “경주도 포항처럼 신청 전에 지원 대상 여부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면 주민이 무작정 서류부터 준비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며 “경주시도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청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사업량에 비해 신청자가 많아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민 불편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해 신청 전 공급 가능성과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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