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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 정책토론회 모습.<경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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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 도지사가 정부가 지난 26일 공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설계안에 대해 “전국 단일요금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별 가격신호와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다.
다만 이 지사는 “현재 제시된 최대 10% 수준 인하폭으로는 기업 입지 선택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며, “기업이 실제로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를 선택할 정도의 확실한 가격 차이가 있어야 지역 전기요금제가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전력계통 구조와 균형성장 요소 등을 반영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남부권에는 최대 10%, kWh당 18원을 인하하는 안이 제시됐다.
경북지역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하가 생산비 절감과 기업 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속한 제도 시행을 바라고 있다. 경북의 경우 kWh당 18원을 인하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연간 약 4,984억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이철우 지사는 민선8기 출범 직후인 지난 2022년부터 수도권 과밀을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수도권병’으로 규정하고, 지방 투자와 산업 재배치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지속 제안해 왔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송전망 건설비용과 전력손실이 발생하는 반면, 전기요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행 구조 문제점도 꾸준히 지적했다.
이 지사는 “KTX도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다른데, 전기는 발전소에서 멀리 보내면서도 전국이 같은 요금을 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해 왔다.
경북도는 지난 2022년 11월 국회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도입을 공론화했고, 이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기업은 투자 지역을 결정할 때 전력뿐 아니라 용수, 인력, 교통, 정주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10% 수준 전기요금 차이만으로 기업 입지 결정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지역 전기요금제가 단순 요금 할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과 투자를 지방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이 되려면 전력 자립률과 발전지역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해 기업 투자 판단을 바꿀 정도의 강력한 가격신호를 줘야 한다.
국제 산업경쟁력 차원에도 과감한 인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약 182원으로 중국의 약 12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발전지역을 중심으로 30% 이상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북은 국내 최대 전력 생산지역이자 전력자립률 전국 1위 지역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전력 생산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어 글로벌 탈탄소화에 대응해야 하는 첨단산업의 입지 경쟁력이 높다.
이철우 지사는 “안정적 전력 확보와 가격 경쟁력이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물도 있고, 땅도 있고, 전기도 풍부한 경북에 확실한 전기요금 경쟁력까지 더해지면 기업이 스스로 경북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전기요금제는 지방을 배려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과 산업을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재배치하는 국가 성장전략이 돼야 한다”며 “기업이 움직일 만큼 확실한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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