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우리 일상에서부터, 산업용까지를 움직이게 하는 노둣돌이다. 각종 문명의 이기는 오로지 전기에 달렸다. 전기가 멈추면, 일상이든 문명이든 그 자리서 서게 된다.
지난 4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에 따르면, 2040년 전력 소비량은 최소 657.6TWh(테라와트시)서 최대 694.1TWh으로 전망했다. 2025년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30년까지 AI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지금의 두 배로 늘어, 1000테라와트시(TWh)에 육박한다.
앞으로 우리가 AI 에이전트를 활용할 때나 또는 AI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까지 AI에 심층 학습을 시키면, 최대 48배의 에너지를 사용해야한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월 26일 공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설계안에 대해 전국 단일요금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별 가격신호와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현재 제시된 최대 10%수준 인하폭으로는 기업 입지 선택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 더구나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효과에도 어긋난다. 기업이 실제로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를 선택할 정도의 확실한 가격 차이가 있어야한다.
지역 전기요금제가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다. 기후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전력계통 구조와 균형성장 요소 등을 반영했다.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구분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남부권에는 최대 10%, kWh당 18원을 인하하는 안이 제시됐다. 경북지역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하가 생산비를 절감한다. 기업 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속한 제도 시행을 요구했다. 경북의 경우 kWh당 18원을 인하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연간 약 4,984억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민선8기 출범 직후인 지난 2022년부터 수도권 과밀을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수도권병’으로 규정했다. 지방 투자와 산업 재배치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송전망 건설비용과 전력손실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전기요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같은 현행 구조 문제점도 꾸준히 지적했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KTX도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전기는 발전소에서 멀리 보내면서도, 전국이 같은 요금을 내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불평등의 표본이 아닌가한다. 경북도는 지난 2022년 11월 국회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요금제도 도입을 공론화했다.
이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기업이 투자 지역을 결정할 때, 전력뿐 아니라 용수, 인력, 교통, 정주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10% 수준 전기요금 차이만으로는 기업 입지 결정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
지역 전기요금제가 단순 요금 할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과 투자를 지방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이 되려면, 전력 자립률과 발전지역 기여도를 충분하게 반영해야한다. 기업 투자 판단을 바꿀 정도의 강력한 가격신호를 보내야한다.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약 182원이다. 중국의 약 120원보다 높다.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발전지역을 중심으로 30%이상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검토에서 필요까지로 가야한다.
현재 경북은 국내 최대 전력 생산 지역이자 전력 자립률 전국 1위 지역이다. 또한 경쟁력도 높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기업이 움직일 만큼, 확실한 제도가 필요하다. 관계기관은 이철우 경북 도지사의 합리적 요구를 경청해, 현실에서 구현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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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