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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경상북도예산정책협의회 개최모습.<경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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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경상북도예산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고,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원팀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의회는 민선 9기 첫 회의로, ’27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도정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핵심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형동 국힘 경북도당위원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도에서도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50여 명이 출동했다.
◇회의는 시작부터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따라 경북 교부세는 4조 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광역지자체 중 가장 큰 수준”이라며, “지방정부 예산을 빼앗아 중앙정부가 집행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분권에 명백히 반하는 것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힘 의원들도 “미래대응기금이 아닌 미래 소멸기금”이라며, “지방분권이 국정과제인 정부가 오히려 지방 재정 자율성 침해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도 경북도와 함께 적극 대응해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산업, 공간, 공동체, 민생 4개 분야 대전환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고,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는 민선 9기 도정방향을 설명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AI와 로봇 발전으로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면, 잘 먹고·놀고·즐기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온다”면서, “식품, 바이오·헬스, 문화·예술·관광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대 대전환을 이루려면 대구·경북 행정 통합과 통합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행정 통합을 통해 수도권과 경쟁할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공항과 영일만항을 양대 거점으로 산업·관광·물류가 연계된 글로벌 경제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식품 및 농·림·수산업 세계화 ▲K-컬쳐 선도 문화·관광 산업 ▲안심 복지·건강·안전망 구축 ▲혁신 성장 교통망 등 5개 분야 국비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는 지역 산업구조 대전환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AI·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방산 ▲로봇 ▲에너지 ▲미래차 7개 분야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사업이 건의됐다.
식품 및 농·림·수산업 세계화에는 전국 최고 수준 농수산물 생산량과 우수한 식재료라는 경북의 강점을 활용해, 수출 지향형 식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건의됐다. 道는 지난 8월 식품한류산업국을 신설해 경북 식품산업 무대를 세계로 넓히기 위한 전담 조직을 출범시켰다.
K-컬쳐 선도 문화·관광 산업의 경우, 경북 고유의 역사·문화·자연을 결합한 차별화 된 콘텐츠를 개발해 관광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건의됐다. APEC 이후 올해 상반기 경주 외국인 관광객은 70만 명을 돌파(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는 등 경북 관광 잠재력을 보여준 바 있다.
안심 복지·건강·안전망 구축은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안전, 의료, 복지 인프라 강화와 관련된 사업이, 혁신 성장 교통망은 투포트(Two-Port) 시대를 대비한 초광역 교통망 완비와 관련된 사업이 각각 건의됐다.
◇당면 현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道는 ▲K-푸드 세계화 선도 지역 도약 ▲국립경국대 의과대학 신설 ▲경북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확대 ▲산불피해지역 실질적 지원 및 재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미래대응기금 신설 대응 등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와 관련,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설계안을 환영하면서도 최대 10% 수준 인하로는 기업 입지 선택을 바꾸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실질적 균형발전 정책이 되려면 지역 전력자급률과 기여도를 반영해 인하 폭을 30%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불 피해 지역 지원과 관련해 피해 주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2차 피해 구제, 금융 지원 등)과, 피해 지역이 다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기관의 유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통합기관의 본사 및 핵심 기능 유치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김형동 국힘 경북도당위원장은 “오늘 협의회를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민선 9기 경북의 도정방향과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년 역대 최대 수준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정치권과 경북도가 한마음으로 뛰어온 결과”라며, “작년에도 국회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올해도 함께 힘을 모아서 2배 이상의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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