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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지원금 삭감에 반발한 시만단체가 군의회 앞에 걸어놓은 현수막.<독자 제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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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이 주민에게 지급 하려던 추석 민생지원금을 군의회가 모두 삭감하자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10일 울진군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임시회에서 추경에 올린 140억 원 규모 민생지원금을 전액 삭감했다.
군의회 예결특위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민생지원금 예산 삭감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군의회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의원 공동으로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울진 주민은 "군의원 모두 찬성해 놓고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려는 게 말이 되느냐", "군민을 가지고 놀았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이에 군의회는 1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액 삭감 사유를 발표했다.
삭감 사유로 첫째, 지원금 지급 타당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턱없이 부족했다. 둘째, 의회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 및 의결권’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셋째, 공약 사항인 ‘에너지연금’과 이번 ‘민생지원금’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의회는 “향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첨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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