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재개발·재건축 초기 사업성 검토 지원 확대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지난 해부터 추진한 ‘주민 의사결정 지원(개략 사업성 검토)’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사업 초기에는 법령과 조례상 입안 요건 충족 여부와 사업성 등을 판단해야 하고 추진 절차도 복잡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은 ▲법령·조례에 따른 입안요건 검토 ▲개략 사업성 검토 ▲찾아가는 정비사업 사랑방 ▲지자체의 입안 판단을 위한 사전검토 등을 통해 정비사업 초기 단계 공공지원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개략 사업성 검토는 개략 건축설계와 종전·종후 자산 시세조사, 사업비 추정 등을 바탕으로 사업성을 검토해 주민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주민 의사결정 지원사업에는 주민 관심이 이어졌으며, 컨설팅 이후 입안 동의서 징구와 추진위 구성, 정비계획 작성 등 입안 단계로 사업이 이어지는 데도 기여했다. 국부동산원은 올해 지원 구역을 확대하고 지원 이후 지역별 사업 추진 상황도 지속적으로 살펴 주민 의사결정이 실제 입안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이나 지자체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중복 신청 배제 등 내부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주민 신청의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동의 링크와 QR코드를 활용한 신청도 가능하다.

‘찾아가는 정비사업 사랑방’도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 의사결정 지원과 입안요건 검토, 찾아가는 설명회 등 초기 단계 공공지원 기능을 확대해 도심 주택공급 기반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