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 교정시설 조성 선정 공모’와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사업 제안 및 참여 검토와 관련한 안내를 받고,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법무부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국립 교정시설 후보지를 사전 공모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영덕군은 현재 단계에서 국립 교정시설 유치 여부나 구체적 입지를 결정한 것은 아니며, 법무부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기대효과, 입지 여건,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 검토 중이며 지방 의회와도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어 신중히 고민할 계획이다.
국립 교정시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인 만큼, 군은 무엇보다 주민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립 교정시설은 1개 소당 사업비 약 4,000억 원이 투입되는 민간투자(BTL)사업으로 부지 약 19만㎡에 연면적 5만 3,000㎡ 규모로 조성되며 수용인원은 1,000여 명, 상주 직원은 300여 명 수준이다.
신규 교정시설에는 보안 관리에 한층 더 높은 수준의 AI기반 스마트 출입 통제 등 첨단 보안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교정직원 및 가족 정착에 따른 인구 증가, 지역 소비 확대, 생활 SOC 확충 등 유치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효과가 8,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법무부 제안이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라며 “국립 교정시설 유치와 관련해 어딴 선입견도 갖지 않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필요한 사항은 적극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2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규 교정시설 4개 소에 대해 공모를 진행하고, 오는 11월 4일까지 지자체 유치 제안서를 접수하여 12월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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