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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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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7일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인 반면, 국힘은 자당 소속 위원장이 이끄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전체회의 취소로 맞섰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 5명 가운데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의 보고서만 채택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힘 위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하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힘 의원은 "기습적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은 지금까지 청문회 자체가 요식 행위였음을 증명해 준다"며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밀어붙이려는 민주당 시도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힘 법사위원들은 퇴장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 검증이 아니라 '답정너'면죄부 발급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에 의해 (청문회)3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협의가 없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가 박형수 간사를 만나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고 일언지하에 '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국방위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힘에서는 간사인 임종득 의원만 나와 "국힘 전원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뒤 자리를 떴다.
민주당 소속인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바로 채택을 하든지 아니면 하루 지나 채택해 온 것이 국회의 관행이었다"고 말했다.
국토위와 산자위는 이날 잡혀 있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두 위원회에서 채택할 예정이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는 처리가 미뤄졌다.
국힘 원내 관계자는 "지금 법사위에서 다 강행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통과시켜 준다는데 우리 위원장이 (상임위에서)통과시켜 주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야 합의로 이형일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민주당 '적격', 국민의힘 '부적격'의견이 함께 담겼다.
국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제기된 많은 문제와 우려가 확실히 매듭지어지지 않았다"면서도 "도탄에 빠진 민생 경제를 하루속히 되돌릴 의무가 있는 컨트롤타워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말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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