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보다 협의로 해법 찾아야”

국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을, 사진)이 지난 17일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둘러싼 소송과 관련해 철거보다는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오는 10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관련 구조물 인도 청구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양측은 동상 설치 과정 절차적 적법성과 광장 관리·귀속 관계 등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소송이 단순한 시설물의 귀속 문제를 넘어 대구·경북의 역사와 대한민국 현대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에서도 상징적 의미가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동상에 대해서도 특정 인물을 찬양하기 위한 시설물이 아니라 현대사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상징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상 설치 과정에서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철거보다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관련 절차를 바로잡고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절차상 문제를 철거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가 법적 다툼에만 머물지 말고 지역 역사와 시민 정서를 존중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에 대해서도 동대구역 광장과 시설물 관리·귀속 관계, 관계 기관 협의 과정, 동상 설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인선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에 동상 철거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한편, 동상 존치를 위한 행정적·법적 절차를 보완하고 행정 절차와 정치적 찬반을 넘어 역사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동대구역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대구·경북의 역사와 대한민국 현대사를 기억하는 하나의 상징”이라며, “철거와 갈등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고 시민 자긍심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