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대학가 부동산 엉터리 광고 5년간 883건 적발,”

대학가에서 집을 구하는 학생을 노린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가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 사진)이 지난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가 중개대상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법이 의심되는 허위·과장 광고 883건이 적발됐다.

연도 별로 보면 이들 허위·과장 광고는 지난 2021년 143건에서 2022년 30건으로 급감했으나 2023년 132건으로 다시 늘었고 2024년에는 204건, 지난해 374건으로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2021년보다 2.6배 증가한 규모다.

주요 사례를 보면 '융자금이 없다'는 광고를 믿고 찾아갔는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근저당권 8억원이 설정됐다거나 대출이 가능한 매물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대출 자체가 불가능했다.

또 이미 계약이 끝난 매물을 계속 광고하거나, 광고와 다른 매물을 보여주며 다른 집을 권유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처럼 실제 거래 조건과 다르게 광고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261건에 달했다.

특히 적발 이후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은 더욱 문제다.

지난해 적발된 위법의심 광고 374건 가운데 207건만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167건은 올해 8월 말까지 여전히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희용 의원은 “대학가 부동산 시장의 주요 수요자인 학생이 온라인 광고에 의존하는 만큼,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걸러내고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