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방자치에서 출발해, 지방정부로 향해 간다. 자유 민주주의 및 시민계층의 형성과 함께 오랜 시간에 걸쳐 자생된 서구의 ‘지방정부’와는 다르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 주도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제도화됐다.
따라서 지금도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기획과 정책을 수동적으로 집행하는 하위기관이 아니다. 자주적이고 독립된 정치체다. ‘지방정부’의 개념이 법·제도적 정립에서부터 보편적으로도 인지되어야만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라는 명칭이 중요한 것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명령과 집행이라는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주민자치서 지방자치단체를 ‘정부’로 인정해야한다.
최근에 경북도에 따르면, ‘지방정부전략국’이 새롭게 출범했다. 지역이 스스로를 결정한다. 주민 삶과 인재의 미래를 책임지는 ‘지방주권시대’ 구현에 본격으로 앞장섰다. 경북도는 지난 8월 조직을 개편했다. 앞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지방분권을 위해서였다. 초광역으로 협력한다. 공공기관 이전, 대학·청년정책, 저출생·돌봄 등 경북 미래를 좌우한다. 이 같은 핵심 정책기능을 ‘지방정부전략국’으로 집약했다.
지방정부전략국은 출범 직후 경북연구원과 함께 소관 정책 전반을 재검토했다. 자치·성장·생활·인재 분야를 하나의 정책체계로 재구성했다. 민선9기 지방정책 방향과 실행과제를 담은 ‘지방주권시대 완성 기본계획’을 신속 수립했다. 경북이 어떤 권한을 확보한다. 어떤 성장경로를 만들 것인가. 주민 삶과 미래인재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방주권’을 지역이 필요한 권한과 재정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스스로 설계·결정·실행한다. 주민 삶과 인재의 미래를 지역에서 책임지는 실질적 자기 결정권으로 정의했다. 단순 권한이양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지역 성장과 주민의 삶, 미래인재 성장과 정착까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책임진다. 수도권 집중과 인구감소, 산업구조 전환 등 지역이 직면한, 복합적 문제들을 개별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부터 출발했다.
행정통합·분권·초광역 성장·대학·청년·저출생 정책을 ‘지방주권’이라는 하나의 방향 아래 재구성했다. ‘자치주권’은 지역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 기반을 확충한다. ‘성장주권’은 지역의 성장경로를 지역이 직접 설계하고 실행한다.
‘생활주권’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주민에게 필요한 기본적 삶을 보장한다. ‘인재주권’은 아이·청소년부터 청년, 글로벌 인재까지 지역에서 성장한다. 인재순환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에 따르면, 지방의 지속가능한 미래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한다. 성장할 힘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중앙에 정책을 요구하는데 머무르지 않는다.
경북이 먼저 미래를 설계한다. 국가정책을 이끌어간다. 지방정부 모델을 만든다. 기본계획 수립으로 자치·성장·생활·인재 정책을 하나로 연결한다. 권한은 지방으로, 성장은 권역으로, 인재와 삶은 경북으로’ 이어지는 지방주권시대를 구체적으로 실현한다.
경북 도지사는 지방정부 개념을 압축적으로 짚었다. 이 같은 것엔 한국 지방자치 역사가 도사린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1949년 첫 지방자치제를 했다. 1961년에서 1995년까지는 시·도지사 및 시·군의 장을 중앙정부(내무부)가 임명했다. 이런 굴곡진 역사가 오늘날까지를 지배하는 모양새가 아닌가한다. 이번 경북도의 추구로 ‘지방정부’가 우리의 현실이 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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