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임인환 시의장, '학교복합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 강조

교육부는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5년간 연평균 40개, 200개 사업을 공모·선정해 1조 8000억 원을 지원하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에서 113개 사업이 선정됐다.

그러나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23년 39개, 2024년 41개 사업이 각각 선정됐지만, 2025년에는 19개로 감소했으며, 특히 올해는 설치비 지원이 대폭 확대됐음에도 14개 사업에 그쳤다.

임 의장은 이런 현상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시설 운영비 부담을 꼽았다. 임 의장은 “학교복합시설 누리집 자료를 기초로 분석해 보면, 공모 선정 지역을 제외한 학교복합시설 미설치 지역 가운데 약 80%가 재정자립도 20% 미만 지역”이라며,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시설 건립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 부담이 사업 참여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지난 2025년에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교육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2026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공고와 가이드라인 등을 보면, 재정 지원은 여전히 시설 설치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임 의장은 “공모사업 활성화와 지자체 참여 촉진, 건립된 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 설치에 필요한 초기 비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운영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