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 선제 대응해야”

국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 사진)이 1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용연수 30년 이상인 노후 고속도로는 전국 14개 노선, 568.8㎞에 달한다. 이는 전체 고속도로 총연장(4483.1㎞)의 12.7% 수준이다.

노후 연장이 가장 긴 노선은 중부선(107㎞)이었으며, 이어 △경부선(90.4㎞) △호남선(71.0㎞) △남해선(60.7㎞) △영동선(50.8㎞) 순으로 집계됐다.

교량과 터널 등 고속도로 구조물의 노후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1·2·3종 구조물 8469곳 가운데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구조물은 1436곳으로 전체의 17.0%를 차지했다. 교량은 7251곳 중 1354곳(18.7%), 터널은 1218곳 중 82곳(6.7%)이 노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향후 노후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다는 점이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노후 노선 비율이 2026년 12%에서 2030년 21%, 2035년 45%를 거쳐 2040년에는 63%(3002.2km)까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후 시설물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2027년부터 2035년까지 9년간 도로 포장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총 6조 4379억 원이지만, 현 예산 전망치는 5조 136억 원에 불과해 1조 4243억 원이 부족하다.

여기에 구조물 리모델링 등 유지보수 필요 예산(5조 3159억 원)까지 더하면 11조 7538억 원이 필요하나, 실제 확보 예상액은 8조 8730억 원에 그쳐 총 2조 8808억 원이 모자랄 것으로 보인다.

정희용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지난해 기준 누적 부채가 44조 5000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고속도로 노후화까지 빠르게 진행돼 필수적인 안전 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고속도로 노후화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로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정비와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안전 공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