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불량 과세단속카메라로 가상자산 과세 안된다“

임이자 의원이 “해외거래소와 탈중앙거래소까지 국내거래소와 동등한 수준으로 포착 가능하냐”고 질문하자, 이 부총리는 “CARF가 있으면 동등해진다”고 답했고, 이에 임 의원은 “CARF는 14%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글로벌 분석기관 체이널리시스가 지난 8월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제 조세정보 교환 체계인 OECD의 크립토 자산 신고체계(CARF)가 실질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거래는 전제의 14%에 그쳤고, 나머지 86%는 탈중앙화거래소(DEX) 거래, 개인 간 전송, 온체인 소득, 결제 등으로 신고체계의 실질적 적용 범위 밖에 있었다’는 분석 결과를 인용해 말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어, 임 의원이 “해외 주요 선진국과 달리 손실 이월공제를 불허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고 질문하자, 이 부총리는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임 의원의 “스테이킹, 채굴, 에어드랍, 하드포크, 디파인 보상 등의 과세시점, 평가액, 소득분을 시행 전에 모든 문서로 확정하는가”란 질문에, 이 부총리는 “국세청에 곧 고시로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고, 임 의원은 “운동 경기에서 일단 경기를 시작하고, 심판이 나중에 규칙을 정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임이자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불량과세단속기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청원도 이뤄졌고,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73% 이상이 폐지돼야 한다고 한 만큼 그래도 밀어부쳐선 안된다”고 말했고, 이 부총리는 “전문가나 업계 등 여러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들어 문제가 많다고 하면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