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턴 공공기관도 행정서부터 경영을 해야 한다. 경영에선 대차대조표 등에서 우수라는 평기를 받아야한다. 최우수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지자체는 공공성에서 뒤로만 쳐진다. 공공기관일수록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추구해야한다. 이게 잘되지 못한다면, 그 지자체 발전은 그 자리에서 멈춘다.
공공기관은 개인의 사익이 아니다. 공적인 이익(공익)이 목적이다. 대부분 독립된 법인이다. 하지만, 법인이 아니라 다른 법인(공공기관)의 기구인 경우도 있다.
지난 2018년 고용노동부의 ‘2018년도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Affirmative Action)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338곳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평균 17.3%에 불과했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전체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 300인 이상 지방공사·공단이 대상이었다.
여성 노동자와 관리자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해 고용 성차별을 해소하는 제도다. 2006년부터 시행했다.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조사 대상인 민간기업 1765곳의 평균치(21.5%)보다도 낮았다. 지방공사·공단 43곳의 경우 여성 관리자 비율이 8.0%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것은 공공기관에 여성 비율이 낮다는 것으로 공공성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최근 경북도가 2025년 실적을 대상으로 한 2026년 공공기관과 기관장 경영평가에서 최우수등급(S등급)을 각각 결정했다. 기관평가는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재단법인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받았다. 기관장 평가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재단법인 경북연구원장이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기관과 기관장은 왜 둘로 평가하는가에 의문이다.
평가 대상은 18개 공공기관이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였다.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심사했다. 올해는 공공기관 혁신 과제 등 업무혁신 노력 지표를 강화했다. 도정 연계성과 도민 체감도를 반영하도록 평가체계로 개편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했다. 역대 최대 보증공급 실적을 올렸다.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안전망 역할을 수행한 점을 인정받아, 기관평가 최우수등급에 선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2026년 지방공공기관 발전 유공 대통령표창도 받았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아동정책과 저출생 극복, 일·생활 균형 지원 등 도정 핵심 현안과 맞물린 신규 사업을 발굴했다. 이들 사업을 패키지형으로 확장했다. 여성·가족친화 고용 환경을 넓힌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기관평가 A+등급에는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재단법인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가 선정됐다. 경북연구원은 AX센터를 신설했다. 인공지능 기반 정책연구를 확대했다. 시·군 밀착형으로 지원했다. 현장 중심 연구체계를 갖췄다.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은 사이소 시스템을 개편했다. 유통취약농가 판매를 지원했다. 농민사관학교와 마이스터대학 신규 교육생을 확보했다. 농업 인력 유입도 늘렸다. 경북테크노파크는 정부정책과 연계했다. 신규과제와 지역위기 대응형 사업을 발굴했다. 지역산업 혁신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했다.
경북도는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기관에 차년도 재량 사업비를 지급한다. 기관운영 자율성을 넓힌다. 부진 기관에는 경상경비 등 운영비에 재정패널티를 적용한다. 기관장에게는 평가등급에 따라 성과연봉과 기본연봉을 차등 지급한다.
연임 심사에도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B등급 이하 기관장은 연임 심사·평가를 거치도록 해 경영책임을 강화한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경영평가로 기관 역량을 높인다.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을 잘하지 못한 기관과 기관장에겐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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