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군 특기 추천 2배 늘었는데 실추천 입영률 55.8%로 하락

국회 국방위 임종득 의원(국힘, 영주·영양·봉화, 사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진로설계서비스 이용자가 2023년 4만 8,734명에서 2025년 7만 7,550명으로 59.1% 증가했고 같은 기간 상담자도 2만 4,227명에서 4만 2,994명으로 77.5% 늘었난 것으로 나타났다.

군 특기 추천 인원 역시 2023년 4만 2,662명에서 2025년 8만 8,006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군 특기를 추천받고 모집병으로 입영한 사람 가운데 실제 추천된 특기로 입영한 비율은 2023년 70%에서 2024년 67.5%, 2025년 55.8%로 2년 만에 14.2%나 하락했다. 서비스 만족도도 2023년 94.4%에서 2024년 93.9%, 2025년 91.3%로 낮아져 서비스 이용 규모가 확대되는 동안 추천 반영 입영률과 만족도는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진로설계서비스는 청년의 적성과 전공 등을 고려해 군 특기를 추천하고 군 복무 경험을 전역 후 진로와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추천 결과가 실제 입영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가 평가지표인데 추천 반영 입영률과 만족도가 동시에 하락하고 있는 만큼 병무청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천 이후 실제 지원과 입영까지 연계하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종득 의원은 “군 특기 추천 인원은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추천 반영 입영률과 만족도는 지속 하락해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병무청은 하락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군 모집 수요와 연계한 추천체계 개선과 사후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