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힘 정책위의장(상주·문경, 사진)이 지난15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 증가와 지방공항 우회 반입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공항 검사 역량 확충과 밀수 경로 변화에 대응한 다중 저지선 조기 구축을 촉구했다.
관세청은 지난 6월, 2025년 6월~2026년 4월까지 마약류 1,181건·3,233kg을 적발했다. 국제우편 경로의 적발 건수는 감소했지만, 2025년 여행자 경로 적발은 624건·280kg으로 전년비 건수는 215%, 중량은 100% 증가했다.
임이자 의원은 지방 공항 밀반입 위험에 집중했다.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에는 마약 36건·87kg이 적발됐다. 김해공항은 23건·46kg으로, 적발 건수가 2023년 7건에서 약 3.3배 늘었다. 제주공항 캄보디아발 필로폰 3kg, 김해공항의 캐나다발 마약 30.6kg 등 대형 밀수 사례도 나타났다.
임 의원은 “인천공항 집중 단속을 피해 지방공항으로 우회하는 ‘풍선효과’에 대비해야 한다”며 “2027년 마약단속망 구축 예산안 213억 원 중 지방공항 인력과 장비 확충에는 얼마를 배정했는지”를 물었다.
또한 임 의원은 인천공항 국제우편센터 마약(LSD) 검사 누락 사건과 관련해 세관 직원 대응을 ‘열정’ 때문이라고 답한 이종욱 관세청장 발언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열정이 넘쳐서'라고 말할 게 아니라 투철한 직업정신과 사명의식으로 임한 것이라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직원 개인 열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마약 의심 우편물의 자동 차단 및 이중 확인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발 실적뿐 아니라 밀수 경로 변화와 공항별 취약점을 기준으로 방어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며 “여객 규모와 밀수 위험도를 반영해 지방공항 방어망을 확충하고, 여행자·특송화물 분야 다중 저지선 구축 일정과 소요 예산, 단계별 이행 목표를 구체화하라”고 촉구했다. |
2409호
은 지난15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 증가와 지방공항 우회 반입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공항의 검사 역량 확충과 밀수 경로 변화에 대응한 다중 저지선 조기 구축을 촉구했다.관세청은 지난 6월, 2025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마약류 1,181건·3,233kg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제우편 경로의 적발 건수는 감소했지만, 2025년 여행자 경로 적발은 624건·280kg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215%, 중량은 100% 증가했다.임이자 의원','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792284806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