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온다는 의미는 그 지역 발전을 뜻한다. 이보단 공공기관에 딸린 것까지 오게 되면, 인구도 증가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주거, 교통, 보육, 교육, 의료, 문화·여가 등 7개 분야 20개 과제, 43개 등을 지원한다.
지원방안 핵심은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이 대구에 안정적인 정착이다. 생활 전반에 걸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이주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임직원과 가족을 배려하는 대구시 의지도 담았다. 보육, 교육, 주거 등 이전기관 종사자 관심이 높은 분야가 중심이다.
타 시·도와 차별화된 시책을 발굴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 건의과제에 반영했다. 정착지원 분야에는 임직원 자녀의 학교 정원 외 전·편입학 비율을 기존 2%에서 5%로 확대했다. 주택 취득세 100%를 감면(135㎡ 이하)한다.
임직원 배우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경우 인사 운영 여건을 고려한다. 인사교류(일방 전입)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거 분야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및 반환보증료 등을 지원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지원(실비의 50%)한다.
무료 컨설팅, iM뱅크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제공 등이다. 교통 분야는 KTX·SRT, 고속도로, 공항, 도시철도로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망이 기반이다. 도시철도 3호선을 혁신도시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혁신도시 내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를 확대 운영한다. 도로 개선사업 등으로 출퇴근과 일상 이 편의를 높인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철도를 연장한다. 교통여건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 특수성을 반영한다.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요건도 완화한다. 이 같은 점을 정부에 제도 개선사항으로 건의해 뒀다.
보육 분야는 광역시 중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1위 보육 인프라가 바탕이다. 공동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를 지원한다. 혁신도시 내 영유아 365일 24시간 돌봄센터를 추가 지정·운영한다. 직장 어린이집 기관 부담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보다 촘촘한 보육체계를 구축한다.
임직원과 가족을 위한 일·생활 균형 지원과 마음 건강 지원도 병행한다. 가족 동반 이주와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한다. 교육 분야는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학교를 연계한 명문학교 육성으로 전문 인력 양성 특화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재정 지원, 입학 특례 등도 추진한다. 또한 일반 고등학교 신설도 중앙부처와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
의료 분야는 대구가 4,000여 개 의료 기관과 6만여 명 의료 인력을 보유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신생아·소아청소년 의료가 기반이다. 생활 밀착형 의료 인프라 구축이다. 대구형 응급의료 안전망을 갖췄다.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2차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문화·여가 분야는 간송미술관, 오페라하우스, 삼성라이온즈파크 등 다양한 문화·체육 인프라가 바탕이다. 공공문화시설 공연 관람료를 할인(30%)한다.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50%)한다. 혁신도시 내 공연·문화·교육·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 제2수목원 및 대구 대공원을 조성(’28년 개장)한다. 산림휴양시설, 도시숲, 금호강과 신천 등 우수한 녹지·친수 공간을 활용한 생활 인프라 지원으로 정주 만족도를 높인다.
추경호 대구 시장은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준비했다. 이 같은 것은 대구시가 벌써부터 추진하던 것들이다. 단지 공공기관이 이전은 앞두고 새로 다듬을 뿐이다. 대구는 살기에 아주 매력적인 도시다.
이제 공공기관이 올수록, 대구는 더욱 빛을 발하는 도시로 다시 거듭날 것이다. 이런 대구를 놔두고선 공공기관을 이전할 광역도시가 없다. 정부의 현명한 결정으로 될수록 더 많은 공공기관이 오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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