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는 교통 시대다. 교통은 육상의 자동차, 하늘 비행기, 바다 뱃길 등이다. 현대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을 선호한다. 선호하는 이유는 빠를수록 경제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시장만능의 신자유시대다. 이런 때는 비행기가 사람이나 물류를 실어 날아야한다. 실어나는 것은 관광 등의 효과로 그 지역의 경제성장의 밑돌이 된다.
대구시엔 국제공항이 있기는 있다. 하지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대구공항은 대구시 및 영남권 주요 관문의 하나다. 국내 공항에서 5번째로 많은 이용객을 보유했다. 지난 1961년에 국내선용 공항으로 개항했다. 1996년 오사카행 국제선이 개설됨에 따라 국제공항이 됐다. 국제공항이 된지는 성년의 나이를 넘어섰다. 성년을 넘었다 해도 아직은 오늘날 경제를 제대로 견인하지 못하는 측면이 분명하다.
하늘 길의 영공은 한 국가의 주권이 배타적으로 미치는 공간이다. 1944년 12월 미국 시카고에서 채택된 국제민간항공협약 1조에 따르면, 각 국가는 영공에 대해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갖는다. 국제법적으로 외국 항공기는 해당 국가 승인 없이 들어올 수 없는 공역이다. 영토와 영해 위의 상공이다.
영해는 해안선에서 12해리(22.2㎞) 떨어진 해상까지 수역이다. 영공은 타국에 접한 국경선과 12해리 해상에서 수직한 선 안쪽 하늘을 뜻한다. 통상 영공의 범위는 대기권까지다. 영공의 수평적 범위, 넓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영토와 영해 위의 상공이다. 독도가 이래서 아주 중요하다.
대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대구공항 국제선 수요를 회복한다. 시민의 항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제노선 다변화를 포함한 대구공항 활성을 추진한다. 대구공항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2027년도 국제노선 운항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해 공고한다.
대구공항은 지역민 해외여행 수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해공항이나 청주공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노선 수와 항공 운항실적이 저조하다. 시민은 원하는 다양한 항공편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다. 공항 이용 편의 측면에도 아쉬웠다.
대구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외 항공사를 방문하는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항공사가 운항을 확대할 땐, 의사결정 기준이 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지원책을 마련한다.
개편 핵심은 신규 노선 개설이나 증편에 나서는 항공사가 보다 노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기노선(신규·증편)에 대한 지원 기간을 기존의 1년보다 2년으로 늘린다. 항공사가 단기간 성과에 쫓기지 않고 노선을 안착하는데 집중토록 한다.
기존에는 일정 요건(탑승률 85% 이하)에 대한 운항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이번 지원부터는 노선 개설에 대한 인센티브 형식의 운항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미 취항 중인 항공사도 운항을 늘리면,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새로운 항공사 유치뿐 아니라 기존 노선 운항 확대도 함께 유도한다.
대구시는 노선과 항공사 다변화를 위해 지원 문턱을 낮춘다. 다양한 국제노선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부정기 노선 지원 요건을 완화(최소 운항기준 8편→6편)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인바운드(inbound)노선도 지원한다.
외국인 수요를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한 신규 국제노선에 대해서는 한국공항공사 사업과 연계한 지원 방안을 추가 마련한다. 신규 취항 정기노선에 대해선 홍보비도 지원한다. 추경호 대구 시장은 하늘 길을 넓혀 지역 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한다. 대구공제공항은 노선 다변화로 국제공항의 제 모습 찾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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