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 내년 예산 12조7051억, 복지·보건 비중 첫 50% 돌파

대구시가 내년 본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8.5%(9973억) 늘어난 12조 7051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2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한다.  

추경호 시장이 5일 오전 시청 동인청사 상황실에서 내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민생안정' '미래성장' '시민안전'에 중점을 둔 12조 7051억 원 규모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본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크게 늘었지만 국비매칭 사업비가 7336억 원, 법정·의무경비가 2017억 원 늘어난 반면 시 자체 재량사업비는 620억 원 소폭 증가에 그쳤다.

사회복지·보건 분야 비중이 51.5%로 역대 처음으로 전체 예산 절반을 넘었으며 인건비와 사회안전비용 등 경직성 경비를 감안하면 재정 유연성은 제한이 불가피하며 실제로 사업 목적이 충족하는데도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가 약 8900억 원에 달한다.

총세입 중 지방세는 취득세 감소 등 영향으로 올해보다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쳐 불가피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1680억 원을 신규 발행한다. 지방채 규모는 올해 2000억 원보다 다소 줄었지만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영향으로 내년도 채무비율은 20.7%로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각 광역자치단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파악해 25% 이하면 '정상', 25%를 넘으면 '재정 주의 단계', 40%를 초과하면 '재정 위기 단계'로 지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20%대 초반이므로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를 살리고 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 민생경제 회복을 돕는데 2425억 원, AX(인공지능 전환)와 혁신성장으로 대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2027억 원이 반영됐다.

인재를 키우고 청년의 도전과 지역 정착을 돕는데 7152억 원, 촘촘한 복지·돌봄·의료에 6조 4544억 원 문화·관광 분야 3530억 원, 재난대응과 생활안전 강화에 9702억 원, 교통·환경·산업 인프라 확충 2조 3573억 원, 행정의 효율과 시민 편의 제고에 1조 4098억 원 등을 편성했다.

추경호 시장은 “재정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시민 삶을 보살피고 대구의 미래를 키우기 위해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시민 세금을 알차게 사용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꼭 내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제330회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4일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