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경북도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울진에 대한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사조차 받을 수 없게 됐다.
울진군은 그동안 사업 선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경북도 결정으로 인해 정부 평가를 통해 경쟁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 시범사업이다.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지급액을 추가할 수 있으며, 울진 역시 군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 지급을 검토해 왔다.
울진군은 이번 사업을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중요한 기회로 보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과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 공모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황이주 군수도 발로 뛰었다. 지난 10월 31일 이재명 대통령 청송 방문 현장을 찾아 울진군 시범사업 선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에게도 울진의 절박한 현실과 사업 추진 의지를 전달했으며, 국회를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알리고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울진군은 국내 최대 규모인 원전 10기가 입지한 지역으로, 이런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재정 기반과 지역자산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겠다는 구상도 사업계획에 담았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은 정부 평가를 받아보기도 전에 공모 참여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월 8일 공고한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계획'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군수 직인이 날인된 지방비 확보 확약서는 공모 참여를 위한 필수 제출서류다. 해당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경북도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도내 참여를 희망한 7개 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봉화에 대해서만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울진을 비롯한 나머지 6개 군은 그동안 준비해 온 사업계획과 지역의 절박한 현실을 정부에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됐다.
울진군은 경북도가 처한 재정적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지역마다 인구감소 여건과 사업 추진 의지가 다른 만큼 정부 공정한 심사를 받을 기회는 주어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모는 지역소멸 위험도와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 평가하도록 설계돼 있다. 울진군은 국가 에너지 생산에 기여해 온 지역 특수성과 이를 활용한 기본소득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유감이 더욱 크다는 입장이다.
군은 이번 시범사업 참여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도 군민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방침이다.
황이주 군수는 “경북도의 재정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군민 삶을 위해 간절히 준비한 사업이 정부 평가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우리가 바랐던 것은 무조건적 선정이 아니라 울진의 가능성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이번 시범사업 참여는 어려워졌지만, 군민을 위한 정책은 포기하지 않겠다.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제도와 재원을 확보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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