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대구 수성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재산 신고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성 구의원 A씨를 수성경찰서에 고발했다.

수성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후보자등록 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본인 연대보증채무 2억여 원을 누락하고 신고해 선거공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본인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 재산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성 선관위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