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급여 수억원 빼돌린

영양경찰서는 30일,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등 복지급여 수억원을 빼돌린 영양군의 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B(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지급여 실태 점검을 형식적으로 처리한 영양군 담당공무원 3명을 조사 중이다.
영영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를 허술하게 점검하는 점을 이용하여 장애인이 관리위탁을 맡긴 정신지체1급 장애인 9명의 기초생활수급비 등 2억7,000만 원의 돈을 빼돌린 (업무상횡령)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빼돌린 돈을 농지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농사에 필요한 농약·비료를 구입, 운영자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사회복지급여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해야 할 담당 공무원 3명이 복지급여 수급권 침해가 있는 경우 직무고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고발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급여 관리실태 점검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양경찰은 취약계층인 사회복지시설 입소 거주자들의 급여 등을 운영자들이 횡령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다른 시설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관내 다른 시설까지 확인할 필요성에 따라 ‘사회복지급여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