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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5일부터 이틀간 경북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지방재정개혁에 관해 전문가와 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국지방재정학회’의 ‘2016 지방재정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방재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한국지방재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행정자치부, 경상북도, 구미시 등이 후원으로 열린다.이번 세미나는 지방재정개혁의 취지와 필요성 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권역별 순회토론회의 일환으로, 지난달 27일 충북 제천시에서 개최한 중부권(충남, 충북, 강원, 대전, 세종) ‘지방재정개혁 국민대토론회’에 이어 개최됐다.영남권 자치단체(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공무원,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원 등 지방재정전문가 및 학계, 연구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한다.1세션에서는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과 지방재정안정화기금 도입방안, 2세션에서는 지방회계통계의 바람직한 역할 및 지방재정 위기관리 발전방안이 논의됐다. 5일 첫 발제자로 나선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현행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의 재정형평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금과 같은 기준 하에서는 시·군 조정교부금의 형평화 기능이 왜곡되고 있다”며 “지방재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동식 경북대 교수는 “시‧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로 인해 재원배분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현기 행정부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지방재정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계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세미나를 통해 지방재정에 대한 많은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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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7월 0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