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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근 굴착공사 시공자·감리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올해 1~6월 지반침하 사고는 312건으로 전년 동기 551건보다 43% 정도 줄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사고 1000여 건이 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573건, 2013년 898건, 지난해 103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싱크홀은 하수관 손상(54.4%)과 굴착공사 부실(23.3%) 등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고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하수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주변부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하수관 손상은 굴착공사 때 부주의로 파손하거나 임의로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판단, 시공자에게 시공 전후 하수관 상태를 비교 점검하게 하는 한편 감리자의 지도·감독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 부식·침식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정밀 조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9500㎞, 올해엔 7000㎞ 구간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하수도 예산 중 정비사업 비중 역시 올해 27.8%에서 내년 30%, 2025년 50%로 확대한다.지하안전관리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전력·전기통신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에 되메우기(다짐) 공종을 추가하고 현재 차도 위주로 실시하는 지반탐사를 인도까지 확대해 실시토록 한다.현행 13개 건설기술 교육기관에 지하 안전 관련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내년부턴 직업훈련 과정 교육비도 지원한다.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 등 새롭게 시행하는 지하안전관리 분야를 기술력 기반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민간 전문업체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대가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여건도 조성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예방책을 발표한 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올해 1월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며 "더 나아가 이번에 발생 원인과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보완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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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8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