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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로 산업용 전기 요금에 대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대해 기업들이 반박에 나섰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전기요금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중요하다"며 최근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요금 폭탄'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해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용 전기 요금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진데 따른 것이다. 즉 산업용은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며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경련은 이에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전력 판매액을 전력판매원가로 나눈 것)은 2014년 102%, 2015년 109%에 달한다"며 "한전 전력 판매의 55%가 산업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14~2015년 한전의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은 산업용 판매로 인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낮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2000년 이후 15차례 요금이 인상되면서 전체 평균은 49.5%, 주택용은 15.3%, 일반용은 23%, 산업용은 84.2%로 평균보다 높게 올랐다고 주장했다.또 낮은 가격 책정에 대해서는 "산업용 전기는 고압 송전 특성으로 일반 전력 공급원가보다 ㎾h당 22원 정도 낮기 때문이다"며 산업용은 고압으로 전기를 받아 주택용과 일반용보다 송배전에 따른 투자비와 운영 비용이 적게 들고, 전송 과정에서 손실도 적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대다수 국가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낮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한국전력, IEA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h당)은 94.9달러, 주택용 전기요금은 109.3달러다. 일본(162달러·225.1달러), 미국(69달러·126.7달러), 독일(145.1달러·327.1달러) 등도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낮게 책정됐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산업용 누진제 도입 주장에는 "산업용에서 적용되는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기본요금 피크 연동제' 등 누진제와 비슷한 수요관리 요금제를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 오해다"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력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생산요소로 전 세계 어디에도 산업용 누진제를 시행하는 곳은 없다"며 "산업용 누진제는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제조업에서 설비투자 위축을 일으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전기 요금이 싸서 물 쓰듯 전기를 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도 원료비가 싸다고 해서 불필요한 원료를 과도하게 투입하지 않는다"며 "현재 기업들은 전기요금뿐 아니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규제까지 적용받아 전력 사용에 따른 부담이 크다"고 일축했다.대기업이 전기 요금 특혜를 받아 수조원의 이익을 봤다는 주장도 오해라고 지적했다.전경련은 "대기업도 일반 기업처럼 한전의 전기요금 규정에 따라 계약전력, 수전전압 등으로 구분된 요금을 적용받으며 요금할인이나 환급 등의 혜택은 전무하다"고 밝혔다.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그동안 잘못된 정보와 사실 관계가 불명확한 자료로 인해 높은 원가회수율에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가 특혜를 받는다는 오해가 발생했다"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요금체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으로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과 경제계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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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8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