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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이 공약실천위원회 발대식을 대구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정 의원은 오는 8일 오전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20대 총선에서 내걸었던 각종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공약실천위원회 발대식을 연다.발대식에는 시·구의원과 당원협의회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동구청은 당초 정 의원측의 장소제공 요청에 소회의실을 제공하려 했지만 참석인원 등의 문제로 큰 장소를 요구하는 정 의원측에 대회의실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국회의원이 정치활동과 관련한 행사를 구청 등 관공서에서 치른 사례가 거의 없어 적절성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다.정 의원측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 행사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선출직인 동구청장은 당적이 새누리당이지만 법률상 엄정한 정치중립 의무가 있어 같은 새누리당 소속인 정 의원의 행사장소 제공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선관위의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지역 야권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에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정치행사를 일절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 기간 외의 정치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금지조항은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동구청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정치행위에 장소를 제공한다면 야당의원들의 정치활동에도 장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그때도 선관위가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릴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20대 총선 선거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일을 지키는 것이 정치행위인지 모르겠다”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장소를 옮겨야 하는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대구/예춘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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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7월 0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