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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국민의 안락(安樂)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지만 안으로 어떤 인재(人材)를 기용하느냐 하는 용인(用人)과 밖으로 어떤 나라와 어떻게 교류하느냐 하는 외교가 제일 중요하다. 중국 옛 전국시대 소진이란 외교에 뛰어난 인물이 있었다. 소진은 연나라를 거처 조나라에 가서 조왕께 여섯 나라가 연합해 막강한 진나라에 대항하자는 제안을 했다. 나라와 백성을 안락하게 하는 근본은 외교 선택에 있습니다. 선택이 적절하면 나라와 백성이 안락하고 그렇지 못하면 나라가 위태(危殆)하고 백성의 삶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라고 설득해 연합을 이끌어냈다. 우리 정부는 경북 성주읍 성산이 사드(THAAD) 배치 최적지다. 주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거듭했다. 원칙도 안전성검증절차도 지역 주민과 협의도 없이 권력으로 밀어 붙였다. 성주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치자 허겁지겁 제3지역이란 대안을 들고 나왔으나 이번에는 김천시민들이 반대해 정부는 사드 딜레마(dilemma)에 빠졌다.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 아시아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優位)를 차지하려는 속셈이다. 중국도 뒤질세라 결사반대로 맞서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다. 우리는 안방내주고 미국과 중국 고래싸움에 말려들어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됐다. 정부는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국회비준도 없이 미국 요구 되로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역시 바다건너 사드구경이나 하고 있을 리가 없다. 러시아와 북한과 유대를 공고(鞏固)히 하면서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시작했다. 중국은 지난달 3일 한국기업인을 대상으로 상용복수비자(유효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해당국 입국이 가능한 비자) 관련 업무를 대행하던 중국 업체의 자격을 취소하고 중국 현지 업체에서 초청장을 받도록 조처했다. 이에 따라 중국현지에 공식적인 협력사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중국비자발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주한 중국대사관측은 지난달 16일부터 중국비자센터를 통해 단체비자를 발급받는 한국여행사는 여권원본을 제출하도록 했다. 여권원본을 제출할 경우 분실염려 등 많은 불편이 따른다. 그동안 한국단체관광객에는 여권사본제출을 허용해왔다. 중국대사관은 신(新)출입경관리법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하지만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중국 관영 언론사들은 한국대표 화장품 마스코팩에 불량품이 많다고 집중보도했다. 다른 언론사는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부작용을 경험한 중국인의 사례를 집중 조명하는 등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그 영향으로 중국에서 한국산 제품 불매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한국연예인이 참여하는 영상물 촬영과 방영도 보류되고 예정됐던 교류협력 일정도 줄줄이 취소됐다. 한국드라마 중국진출에 대한 신규 승인도 중단될 것이란 소식이 들린다. 지난 7월 중국 광동성에서 하려던 경기도 이천 쌀 홍보행사도 중국 측 요구로 8월 이후에 한다는 말만 남기고 취소됐다. 칭다우시는 대구 치맥축제에 참여하려든 계획을 취소했다가. 민간참여 수준으로 규모를 대폭 줄여 참여했다. 한 여행업체 관계자 말에 따르면 한. 중 월드컵 예선경기에 중국응원단 3,000명의 방문계획이 취소됐고 회원수가 12만 명인 중국도자기협회 방한 행사도 취소됐다. 성주에 사드 배치 발표 후 대구로 오는 중국여행객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미국에게 사드 멍석 깔아주고 중국으로부터 날벼락 맞게 됐다. 지난 7월 13일 루캉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이 지역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사드 배치 철회를 재차 요구 했다 중국은 자신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러시아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러시아는 쿠릴열도 중부 마투아섬에 태평양함대(艦隊) 기지를 신설하기로 내부 결정을 내렸다고 외신이 전하고 있다. 러시아도 한국에 사드 배치가 결정됨에 따라 극동의 군비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交易國)이다. 이러다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아니라 아시아 오리 알 신세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나와 멀리 있는 물은 내 주변에서 일어난 불을 끄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멀리 있는 친척은 내가 위급할 때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먼 나라 미국에게 사드기지 내주고 이웃나라중국과 관계가 악화되면 주변에서 또 다른 위협(威脅)이 발생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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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9월 0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