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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한진해운에 1000억원 이상의 긴급 자금 수혈을 결정하면서 발이 묶인 선박들의 하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하지만 한진그룹 계열사가 정부의 긴급 금융 지원을 받아 한진해운에 자금을 수혈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 한진그룹 차원의 결단이 남아 있는 상태다.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당정간담회를 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진해운에 담보제공을 전제로 1000억원 이상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한진해운 컨테이너 선박 97척 중 법정관리 이후 공해상에 대기하고 있거나 입출항이 거부된 비정상운항 선박은 61척에 달한다. 나머지 36척도 이달 9일 이후에는 전부 비정상운항 선박으로 전환될 전망이다.물류대란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면 발이 묶인 선박들을 항만에 입항시켜 화물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이 비용을 700억~1000억원, 한진해운은 1700억~18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이날 자금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한진해운 선박이 급히 접안해 하역할 수 있도록 1000억원 ±α를 1차적으로 즉각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한진 해운의 자산 가치가 있는 자산이 담보되거나 그룹 차원에서 조양호 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한진그룹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장기저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며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긴급 금융지원 자금은 정부→한진그룹 계열사→한진해운의 경로를 통해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 산은이 한진그룹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 회사가 한진해운에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한진그룹 계열사 중 건강한 회사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이 회사가 한진해운의 땅이나 해외 터미널을 담보로 잡고 돈을 넣어주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한진그룹 입장에서는 담보 제공과 자금 지원에 따른 위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룹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한진그룹 측은 조만간 한진해운에 대한 지원 규모나 방식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신속한 화물 하역을 위해 해당국 항만과 협의를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한진해운은 공해상에 떠있는 선박 97척에 대한 '스테이 오더'(압류금지명령)를 각국에 요청해놓은 상태다. 정부는 우선 스테이오더를 빨리 내릴 수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거점항만으로 지정해 화물 하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싱가폴, 함부르크, LA 등이 거점 항만으로 거론되고 있다.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당국 법원에서 스테이오더 신청을 받아줘야 하고 화물을 하역할 시설조건 등도 충족해야 한다"며 "이번주 중으로 작동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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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9월 0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