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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각종 혼란이 줄어들기는커녕 물류대란 상황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정부 차원에서 비상대책을 세우고 한진그룹도 1000억원의 자금을 내놓기로 했지만 때늦은 뒷북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어설픈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7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법정관리 신청 당시 22척이던 비정상 운항 선박은 지난 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총 85척까지 늘어났다. 이 회사가 보유한 141척의 전체 선박 중 60%가 억류되거나 공해에 표류 중인 것이다. 한진해운에 짐을 맡겼던 화주들 또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사태가 수습되기는커녕 혼란만 가중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와 한진그룹의 무책임과 뒷북 대응에 비판의 초점이 맞춰진다.정부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갈 때만 해도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본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상선의 대체 선박을 투입하면 물류대란까지는 야기되지 않을 것이라는 오판을 한 것이다. 그러나 법정관리와 동시에 미국 일본 유럽 싱가포르 등지에서 한진해운의 선박을 압류하거나 입출항, 하역 등을 거부하고 나서자 정부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 숫자는 하루가 지날수록 크게 불었다. 운항에 차질을 겪는 한진해운 선박은 지난달 31일 22척에서 이달 1일 45척으로, 2일 56척. 3일 57척, 4일 68척, 5일 73척, 6일 85척까지 늘었다. 조만간 대부분 선박이 애로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다.이에 정부는 지난 4일에서야 부랴부랴 물류대한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TF(태스크포스)를 만드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범부처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을 그제야 총동원하겠다는 얘기였다. 그러면서 물류대란 사태의 책임을 모두 한진그룹에만 떠넘겼다. 당정도 이미 사태가 겉잡을 수 없게 번진 지난 6일에서야 한진그룹이 담보를 제공한다면 장기저리로 1000억원을 대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나섰다.하지만 한진그룹은 당정 제안을 거부하고 스스로 1000억원의 자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진해운이 보유한 해외터미널과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대한항공에서 600억원을, 조양호 회장도 주식을 담보로 사재 400억원을 각각 출연하겠다는 것이다.한진그룹의 입장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압박에 밀려 긴급수혈에 나선 것이지만 물류대란 사태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한진해운이 현재 체납 중인 하역운반비는 최소 20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장비임차료, 용선료, 유류비 등을 더하면 그 금액은 6500억원 이상까지 올라간다.그럼에도 정부는 아직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한진그룹에 대한 비판여론도 여전하다. 진작부터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은채 정부가 전방위 압박에 나서자 뒤늦게 마지못해, 그 것도 생색내기 정도만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한진그룹간 신경전 속에 결국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화주들만 극도의 피해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진그룹의 자세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법정관리 상태에서 사실상 법적책임이 없는 대주주에게 계속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정부의 무능과 한진그룹의 비협조적 자세 등이 맞물려 물류대란 사태가 더욱 복잡하게 꼬이고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 혁신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즉,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파장 등에 대해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분석을 근거로 보다 치밀한 구조조정 계획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정부와 한진그룹이 책임을 서로 미루면서 물류대란 사태가 커져만 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짐을 맡겼던 화주들만 중간에서 엄청난 누적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한국무역협회가 지난 1일부터 6일 오전 9시까지 접수한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 역시 119건에 달한다. 전날 32건에서 하루새 80건 넘게 급증한 숫자다. 피해 금액 또한 전날 1138만달러(약 126억원)에서 4000만달러(442억원)로 확산됐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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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9월 0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