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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는가에 해당지역은 발전을 성취하여, 시·도민들의 삶의 질이 비례적으로 높아진다.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된다. 광역단체장은 국비를 보다 많이 확보하기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비확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으로써 해당지역은 창조경제를 발전시킨다. 모든 지자체가 국비를 확보하려면, 합리성과 당위성이 뒷받침될 때에 경쟁에서 승리를 거둔다. 정당한 논리도 개발해야한다. 논리의 합리성에 따라 국비를 제대로 확보할 수가 있다. 국비확보에는 지역민들의 여론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다. 경북도의 경우엔 김관용 지사가 국비확보를 위해,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6일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로 ‘지역발전이라는 보따리’를 들고, 국회예결위원장실로 한달음으로 갔다.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라남도와 ‘창조형 건설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차 방문한 다음에 김 지사는 행사가 끝나자, 곧바로 국회 예결위원장실로 직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경북은 면적이 넓음에도 여전히 SOC가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경북 동해안과 북부권은 여전히 ‘창조경제 지도’가 텅 비어있을 정도다. 국토균형발전에서 국회차원의 도움이 절실하다. 보령~울진 간 고속도로는 국토의 새로운 동서발전축을 만든다. 환황해와 환동해 경제권을 잇는 핵심 SOC인 만큼,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종자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는 동해안권의 간선도로이자 통일시대 북방진출의 핵심 기반이다. 내년 예산에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성형 클러스터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연돼 정부안에 담지 못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탄소산업육성법을 제정한 만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심의 과정에서 국비예산을 꼭 반영해 달라고 간청했다. 김현미 국회 예결위원장은 경북도의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해 나가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설혹 내놨다고할망정, 립 서비스(lip service)일 가능성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경북도는 최선을 다해야한다. 김 지사의 국비확보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톺아보면, 전체적으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U자형 발전에서, 경북도를 중심에 두고, ‘U+전’(田)형 발전의 추구이다. 여기에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2017년도 예산안’은 총 400조7천억 원으로 전년(386조4천억 원) 대비 증가율은 3.7%(14조3천억 원)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395조3천억 원)에 비해서는 1.4% 늘어나는 수준이다. 증가율이 전체 예산보다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5.3%), 일반 지방행정(7.4%), 교육(6.1%), 국방(4.0%), 문화(6.9%) 등 5개다. 특히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확대이다. 일자리 예산이 17조5천억 원으로 10.7%, 청년 일자리 예산이 2조7천억 원으로 15% 증액됐다. 경북도는 정부와 같은 궤로가야만, 우리가 바라는 만큼 국비를 확보할 수가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김관용 지사가 광폭행보로 뛰고, 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힘을 보태야한다. 보탤 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이 국비확보에 담겨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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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9월 0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