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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과 시민단체들이 8일 대학 입학금 폐지를 주장하면서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대학들이 입학금 산정을 불합리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법원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입학금폐지공동행동은 8일 오전 11시50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앞에서 "대학들은 입학금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 추계자료나 근거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며 "불공정한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대학 입학금은 그간 등록금만큼 관심 받지는 못했지만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적잖은 부담이었다"며 "적게는 한 학기 등록금의 5분의 1, 많게는 3분의 1에 이르는 금액을 학교별로 천차만별로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또 "입학금 책정 및 집행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3년 째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대학 입학금은 재학생은 이미 내버린 돈이고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통행료처럼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 대학에서는 등록·휴학은 물론 졸업 이후에도 본교 출신 학생이라는 신분 취득에 따른 포괄적인 이익 대가가 입학금이라는 답변까지 했다"며 "대학은 신분과 자본 논리를 내세우면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이 입학금을 내도록 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공동행동은 "대학의 불공정한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에도 동참하고 교육부에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려대 안으로 들어가 입학금 폐지를 위한 캠페인, 서명운동을 진행했다.이들은 이달 중순 대학본부를 공정위에 불공정행위 혐의로 신고하고, 10월 초에는 학교들을 상대로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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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9월 0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