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재승인심사 강화 등을 통해 TV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甲)질' 관행 개선에 나섰다.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TV홈쇼핑사와 납품업체간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중소기업 유통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우선 정부는 5년마다 이루어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적용 시점은 다음해 2~3월 GS홈쇼핑과 CJ홈쇼핑 재승인 심사부터다.그간 분산됐던 불공정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지원 관련 재승인 심사항목을 통합해 재승인 심사시 과락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정도가 심각한 홈쇼핑사는 재승인시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심사 시스템을 개편했다.또 향후 방송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지원 분야(현 중분류)를 별도 대분류 항목으로 상향 조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한 TV홈쇼핑사 제재와 관련한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대분류 항목은 과락제가 적용돼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아울러 재승인 기준 마련시에 납품업체 등 관계자·전문가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재승인 관련 기준 점수와 항목도 사전에 공개한다. 심사시 평가 중점사항을 공개해 홈쇼핑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TV홈쇼핑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불공정거래행위의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방송법상 업무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을 기존 '1억원 범위 내'에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TV홈쇼핑사의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납품금액 10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TV홈쇼핑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심사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유기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점검 체계를 구성하고 합동점검도 연 1회 이상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재승인 심사 등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 TV 홈쇼핑사의 판매수수료 공개를 확대해 각종 추가비용(ARS 할인비, 무이자 할부비, 사은품, 경품 등 납품업체 추가 부담비용), 정액제 등을 반영한 실질 판매수수료를 산정, 업체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구성해 매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또 TV홈쇼핑사의 중소기업제품 편성비율과 정률 수수료 조건의 방송비율 등 납품업체 보호·지원과 관련된 중요 항목도 미래부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해 TV홈쇼핑사간 자율적 상생을 유도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공영홈쇼핑이 모범적인 거래모델을 선도해 건전한 TV홈쇼핑 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납품업체 부담 해소방안,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 방안 등을 적극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TV홈쇼핑은 물론 데이터홈쇼핑 등 홈쇼핑 시장 전체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데이터홈쇼핑 전체 매출 규모는 560억원으로 TV홈쇼핑 시장(4조7466억원)보다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정부는 과징금 한도 조정, 불공정거래 관련 통합심사 항목 추가(대분류) 등을 위해 방송법 개정을 다음해 상반기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미래부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허위로 재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방송법 등 법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뉴시스 |
|
|
사람들
바르게살기운동봉화협의회가 지난 5일, 석포 갈곡길 51-31번지 일원에서 농촌일손돕기 봉
|
상주 계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희망동행 의료비 지원을 통해 관내 저소득 취약게층 1가구를
|
안동 송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8일, 취약계층을 위한 ‘찬찬찬 밑반찬 나눔 행사’
|
안동 용상의용소방대가 지난 8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
|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단장 김한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
|
대학/교육
|
대구 교육청, 가족 마음 잇는 ‘찾아가는 소통맘 프로그램’ 운영 |
|
DGIST, KAIST 최성현 교수 초청강연 ‘AI·6G 시대 네트워크 미래 조망’ |
|
미국 조지아주 K-EDU 방문단, 경북교육청 남부미래교육관 방문 |
|
김천대 박옥수 이사장, 피지 대통령과 2년 연속 면담 |
|
계명대, 미술대 동문 박종규 작가 7억 장학기금 조성 |
|
계명문화대, 지역 산업체와 RISE 거버넌스 확대 |
|
대구한의대 세대통합지원센터, ‘K-MEDI 동행돌봄대학’영덕군 부모교육 |
|
대구보건대-대한문신사중앙회, 산학협력 업무협약 |
|
대구공업대 호텔외식조리계열, ‘왕의 식탁, 궁중음식’프로그램 |
|
고령, 찾아가는 성인지 및 성폭력 예방교육 |
칼럼
친구가 시사에 대한 내용을 카톡으로 또 보내왔다. 의심스러워서 다시 AI에게 물어
|
2026년 5월 19일 하회마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15만 중소도시 안동
|
이차돈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희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두려운 장벽을
|
영화 ‘군체’는 부산행(2016)과 반도(2020)를 잇는 세 번째 좀비 장르 영
|
친구가 의학 상식에 대한 내용을 또 보내왔다. 다시 AI에게 물어보았다.
|
대학/교육
|
대구 교육청, 가족 마음 잇는 ‘찾아가는 소통맘 프로그램’ 운영 |
|
DGIST, KAIST 최성현 교수 초청강연 ‘AI·6G 시대 네트워크 미래 조망’ |
|
미국 조지아주 K-EDU 방문단, 경북교육청 남부미래교육관 방문 |
|
김천대 박옥수 이사장, 피지 대통령과 2년 연속 면담 |
|
계명대, 미술대 동문 박종규 작가 7억 장학기금 조성 |
|
계명문화대, 지역 산업체와 RISE 거버넌스 확대 |
|
대구한의대 세대통합지원센터, ‘K-MEDI 동행돌봄대학’영덕군 부모교육 |
|
대구보건대-대한문신사중앙회, 산학협력 업무협약 |
|
대구공업대 호텔외식조리계열, ‘왕의 식탁, 궁중음식’프로그램 |
|
고령, 찾아가는 성인지 및 성폭력 예방교육 |
|
입력 : 2016년 09월 0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