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지역에 ‘에너지재단’ 설립

정부가 늘어나는 원자력발전소 지역의 지원금을 효율화하기 위해 지역별 에너지재단을 설립하고, 각종 지원사업도 주민 소득을 늘리는 쪽으로 개편한다.
20년 이상 장기 가동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1조9000억원을 투자하고, 원전 안전·수출·해체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조정점검회의에 정부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원전 분야 '에너지전환 후속 조치와 보완 대책'을 보고했다.
후속 조치로 지난 15일 한수원이 결정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4기 원전(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건설 백지화 보고 안건이 올라왔다.
월성 1호기는 6년 전 이미 30년의 수명을 다했지만 수명 연장 여부를 놓고 최근 법정 다툼을 벌였고, 신규 4기 원전은 설계·부지확보 과정에 있었다.
정부는 한수원의 결정에 따라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내년쯤 신청할 예정이며 이후 본격적인 해체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월성 지역에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은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일까지 지원한다.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에 각각 짓기로 했던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는 한수원에서 사업예정 해체 신청을 하면 관계부처 심의를 거쳐 7월쯤 정식 해제 고시를 하고, 이미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한다.
또 영덕지역에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원은 법제처의 법률해석 등에 따라 환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된 원전 축소에 따른 보완 대책은 △지역 △산업 △인력 등 3개 부문으로 나눠졌다. 올해 2월부터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지역 부문 대책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절반이 있는 경북 경주·울진 등에 향후 원전 감소에 대비해 지역 자생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여기에는 그간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이던 지역발전 사업을 주민 소득증대 사업으로 개편하는 것과 각종 지역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역별 에너지재단 설립 계획 등이 포함됐다.
당초 원전 계획 부지를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적극 전환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지원금 단가도 인상하는 등 원전 지원금 감소에 따른 지역 영향 완화 방안도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계획상 원전은 2022년까지 28기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지역 지원금도 늘어나는데 지역 발전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드는 한편 지원금 의존도를 낮춰 자생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부

▲ 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조기 폐쇄를 결정한 월성 원전 1호기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