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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과 영덕주민의 입장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문재인정부의 탈 원전정책으로 영덕에 건설하기로 한 천지원전건설이 일순간에 백지화되어 원전건설로 지역경기활성화를 기대했던 영덕 주민들은 때 아닌 날벼락을 맞은 꼴이 되었다.
천지원전건설을 위해 지정고시 된 98만여 평의 원전건설 예정부지는 7년간이나 토지소유주민들의 재산권행사조차 못한 채 동결시켜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원전건설을 취소하자 영덕주민들의 물적 심적 피해는 극에 달하고 있다.
원전이 건설될 것을 대비해 인근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영덕읍지역에도 외지투자자들의 개입으로 토지와 건물등 부동산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다가 원전건설이 백지화된 지금은 부동산거래는 중단되고 지역의 상권 까지 빈사상태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원전건설 인근지역인 영덕읍 석리. 노물리 오보리 대탄리 주민들은 원전건설을 대비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각종 숙박시설들이 이제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로 변해가고 있으며 관리가 되지 않아  잡초로 우거진 건물들이 을씨년 스럽기 까지 하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요구를 위해 주민대표들이 버스로 상경하여 산자부와 국회를 항의방문까지 해보았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듣고 왔을 뿐 명확한 대책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
궁여지책으로 원전건설 재추진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원전건설 추진을 위한 대책위 원회를 결성해 관계기관에 진정도 하고 방문도 해보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자 지난 6월 30일에는 노물리 동 회관에서 주민대표 60여명이 모여 원전건설 추진비상 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특단의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에서 영덕군이 원전건설을 자율적으로 유치했다는 명목으로 영덕군에 지원된 380억의 자율유치가산금도 산자부에서 회수해갈 조짐을 보이자 영덕군민 들은 7년간이나 개인 사유재산을 동결시킨데 대한 주민 피해보상은 거론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380억을 회수 해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횡포라며 군민 전체가 강한 반발심을 표출하고 있다.
국내 신규 원전건설 사업은 동결시켜 놓고 외국의 원전건설공사는 수주를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모양세가 참으로 우수꽝스럽기까지 한 문재인정부의 원전정책이 국내외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되고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주한 22조원에 달하는 원전건설공사수주를 위해 한국.미국.프랑스 .중국.러시아등 5개국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탈원전 이라는 족쇄를 차고 수주전에  뛰어든 한국의 입장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 동부취재본부장 권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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