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번주 원구성 마무리…쟁점법안 험로 불가피

여야가 이번주 상임위원장 선출을 대부분 마무리하면서 20대 후반기 국회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지만 쟁점법안들이 산적해 있어 험로가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는 1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지방선거 전후로 한동안 국회가 멈춰섰기에 여야는 후반기 국회 구성을 마치면 곧바로 현안 처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여야는 7월 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쥐고 정기국회를 임한다는 방침이기에 곳곳에서 충돌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장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원할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나선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됐을 때도 당내에 민생평화상황실을 꾸려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성장을 비롯해 대북정책 지원을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했기에 법안 처리에 조속히 나서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민주당은 주요 민생경제법안으로 꼽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미세먼지 저감법, 양성평등기본법, 규제혁신 5법 등의 개정 등에 나선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견제에 집중한다. 한국당은 지방선거에서의 역대급 패배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정국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계산하고 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최근 "후반기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모순과 실정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전문가 정당의 진가와 면모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에 대한 법안 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고 있다고 판단,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대대적인 전환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영석 한국당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전날(14일)에 이어 15일에도 논평을 내고 "2년간 29.1%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규제관련 법안과 약탈적 대출 방지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에 주력할 전망이다.
또한 소수정당들은 선거제도 개혁에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9일 예정된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야권은 민 후보자 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비롯해 경찰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한 대대적인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여권은 이에 맞서 민 후보자에 대한 여권의 공세를 방어할 것으로 보여 여야의 대립구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야권이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등에 대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코드인사"라고 반발하고 있어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순탄하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제도 개선 문제 역시 조만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기에 진통이 불가피하다. 법사위의 힘을 빼려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견제장치를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한국당의 이해관계가 엮여있는 탓이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