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적 접근 안돼”vs“정치적 의도 의심”…계엄문건 공방

여야는 21일 청와대가 전날(20일) 공개한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국군 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기무사령부가 (상부에) 보고를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국민들의 불안함 마음을 잠재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볼모로 삼아 정권에 기생하려는 정치군인들의 소위 무지몽매한 보고서"라며 "이 같은 보고서가 발견된 것을 두고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주변에 대한 감싸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적어도 대한민국의 정당과 정치인이라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도리이자 의무이며 책무"라며 "군인들의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는 기무사 문건의 살라미식 선별공개로 국민적 의혹을 확대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확보한 문건을 일괄적으로 공개하기 바란다. 선별 공개로 진행되는 기무사 문건 처리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공정하게 진실규명을 하기 위해 조직한 특별수사단이 아닌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의 행태는 진실을 규명하고 군을 개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본 사안을 정치적,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도 더 이상 수사에 개입하지 말고 독립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문건의 수사는 특별수사단이 하고, 수사단의 판단에 의해 필요하다면 공개할 수 있지만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공개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했고, 구성이 돼 수사를 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며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문건을 공개하는 것은 만기친람 청와대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남북관계 또는 북미관계가 예상했던 것 만큼 순조롭지 않고, 최저임금 등 경제·민생문제 관련 지표가 굉장히 나빠 최근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굳이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파장이 클 수 있는 문건 공개를 직접 한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