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권익위-강원랜드 ‘김병준 골프접대’ 가액 조작

자유한국당이 강원랜드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짜고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접대 금액을 조작했다는 '짬짜미' 의혹을 내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소속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골프대회에 참가한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여부와 관련 "권익위와 강원랜드가 실거래가가 아닌 명목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교수로 활동한 지난해 8월 강원랜드 대표 초청으로 골프대회에 참여했으며, 권익위는 김 비대위원장이 118만원가량을 접대받았다는 강원랜드 내부 제보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의원은 김영란법 관련 대법원 판례와 권익위 해설집을 언급하며 명목가격과 실구입가가 상이할 경우 '실구입가'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판촉물품 제공 행위는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의류상품권을 32만원이라고 제공했다고 권익위에 제출하고 권익위는 이것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실거래가는 22만원 남짓이다"며 "김 비대위원장은 강원랜드호텔에서 숙박하지 않고 아침식사도 하지 않았는데 아침식사를 한 것으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찬에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만찬 식대까지 전부 다 계산해서 제출했다"며 "불특정 대상 협찬물품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권익위 해석에도 전부 가액으로 계산해서 마치 100만원 넘는 거액의 접대받은 양 왜곡되게 만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금액을 찾아보고 과정을 살펴보니 권익위에 당초 영수증 가격을 제시했다"며 "(권익위에서) 시중 가격이 얼마냐, 그 가격을 제시해달라고 해서 다시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명확하게 법률 자문을 받았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하지만 저희들이 권익위와 짜고 의도적으로 한 것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