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1 03:25:08

文대통령 “계엄령 진실 밝힐 것…송영무 등도 합당 조치”

“기무사 개혁 필요성 더 커졌다” 개혁안 서둘러 제출”“기무사 개혁 필요성 더 커졌다” 개혁안 서둘러 제출”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고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으로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른바 '계엄령 문건'이 공개된 뒤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 국방위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정부 당시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고,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계엄령 문건의 제출을 지시했다.
이후 계엄령 문서에 딸린 대비 계획 세부자료가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에 제출됐고, 청와대는 20일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여기에 지난 2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계엄령 문건을 둘러싸고 송 장관과 기무사 측이 진실공방을 벌이며 정면충돌한 상황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라며 "기무사 개혁 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송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잘잘못도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하며 "기무사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무사 TF가 관련 논의를 서두르게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보고를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통령 말씀이 나왔으니 장영달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기무사) TF에서 논의를 서두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경질도 포함된 것이냐'는 물음에는 "일단 책임을 따져보고 그에 따라서 (문 대통령이) 판단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진실 규명' 지시에 대해 "국방위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갈등의 양상들을 보면서 (문 대통령이) 그러한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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