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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경주 인근에서 발생한 두 차례 강진이 국민들에게 지진 공포감을 주었다.건축법상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건축물 143만9천549동이다.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33%인 47만5천335동에 불과하다.전체 건축물(698만6천913동) 기준 내진율은 6.8%에 그쳤다. 현행 건축법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3층 또는 높이가 13ｍ이상인 건축물’과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 등이다. 건축물이 착공될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었다면, 이후 내진성능을 보강할 의무도 없다. 2010년에 착공된 연면적 500㎡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안됐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건축법령으로는 건축물 연면적이 1천㎡를 넘어야 내진설계 의무 대상에 해당했다. 지역별 내진설계 비율을 보면 경남(45.1%), 충남(44.6%) 경북(38.2%)의 순이다. 관측 사상 최대로 기록된 경주 강진을 계기로 대구·경북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증명했다. 영남 지역은 지질 구조상 지진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활성단층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대구·경북은 한반도에서 가장 지진이 잦은 지역이다. 지난달 대구경북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부터 올해까지 한반도에 발생한 지진은 1천229회에 달한다.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지진은 256건이다. 전체 발생 건수의 20%를 차지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위 같은 통계가 말하는 것은 ‘대구․경북권’이 한반도 지진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18일 경주 지진피해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했다. 홍 장관은 이날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에다 제16호 태풍 ‘말라카스’의 직·간접 피해를 입은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열었다. 홍 장관은 사상 초유의 지진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적어 다행이다.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와 경북도의 신속한 대처와 대규모 민·관·군 합동 응급복구로 피해를 최소화 했다고 평가했다. 홍 장관은 복구는 ‘타이밍’이다. 빠른 시간 내 복구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지원을 조속히 검토하겠다. 관계부처 협의 등 정책적 지원도 적극 모색하겠다. 정밀안전 점검과 필요시 항구 복구와 지진대비 사전 예방조치 등을 병행해 국민 불안감 최소화에 총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기반시설 정비용 특별교부세 30억 원, 한옥지구 기와지붕 교체금액 70% 정부지원, 최고 고도지구 완화 등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대책을 건의했다. 경북도는 국민안전처 지원을 받아, 경주시 등 피해 시·군들과 함께 12개 반 79명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했다. 피해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홍 장관의 말을 들으면, 응급복구, 최소화 평가 등은 듣기에 따라 뒷북을 치는 것과 같다. 뒷북은 국민안전처도 마찬가지이다. 이렇다면, 경북도가 요구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은 뒷북이 아닌, 앞선 행정으로 가야 한다. 교부세와 한옥지구 지붕 교체금액 70%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다. 장관이 현장을 찾았다할망정, 피해는 복구되지 않는다. 정부당국의 발 빠른 실효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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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9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