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회의 목표’ 여야, 이번주 8월국회 입법 논의

여야가 이번주부터 8월 임시국회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규제개혁·민생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놓은 상태다.
이에 여름휴가 기간을 맞아 휴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휴가에서 복귀하는 이번주부터 물밑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난달 31일부터 여름휴가에 돌입했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업무를 시작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개인일정을 보내면서 여름휴가를 마쳤다. 전날(4일)부터 휴가를 맞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는 8일까지 잠시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휴가기간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8월 국회와 정기국회에 대한 구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여야 모두 8월 국회 구상이 마무리되는 이번주에는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야는 입법 성과를 위한 실무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규제개혁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구성한 민생경제법안TF는 두 차례의 회동을 통해 여야의 필수 처리 법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민생경제법안TF는 이번주에도 가동된다. 민생경제법안TF는 오는 7일 여야 3당 정책위의장들만 만나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생경제법안TF는 이번주 회의에서 여야가 제시한 각각의 법안에 대한 입장을 가져온 후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하기로 했다.
또한 민생경제법안TF에선 여야의 쟁점이 없는 법안 등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법안들을 분류하고 쟁점이 있거나 전면적인 개정을 해야 하는 법안들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게 할 방침이다. 또한 상임위에서의 논의 결과를 TF로 재차 이관해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
민생경제법안TF에선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 규제혁신 5법과 야권이 내놓은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민생법안의 경우 민주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등을 한국당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바른미래당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을 제안했다.
여야는 서로 제시한 민생법안 가운데 폭염을 자연재해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추진 등에 대해선 공감대를 보였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규제개혁·민생입법뿐만 아니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관련 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지난달 30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관련 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는데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의원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동시에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회동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