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규제혁신’ ‘민생법안’ 숙제 해결할까

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규제개혁·민생입법에 성과를 내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8월 국회가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각 당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하고,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민생경제법안TF'까지 꾸렸으나, 서로 첫 걸음부터 동상이몽을 보이고 있어서다.
앞서 '민생경제법안TF'는 지난달 31일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정당별 우선순위 법안을 서로 공유하고, 이 법안들에 대해 각 당에서 논의를 거치기로 한 상태다.
두 번째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규제개혁과 관련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의 처리를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부터 입법을 추진해온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중심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시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 시켜주는 제도로, 여당은 이를 위한 '규제혁신 5법'으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등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규제혁신 5법'이 '규제혁신'이라는 공통 의제를 재료로 만들어졌고, 한국당이 주장하는 '규제프리존법'과 대동소이한 만큼 여야 이견의 여지가 적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규제혁신5법'은 사실상 '규제프리존법'의 각론에 불과하다며 총론을 담은 규제프리존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가지고 이렇게 부딪치고 있는 이유로 서로 내민 법안이 성격은 비슷하지만, 각 당이 탄생시킨 정권을 상징하는 법안들이기 때문에 물러서기 힘들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생법안도 상황은 비슷하다. 각 당은 폭염을 자연재해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그 외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최저임금 인상을 후방 지원할 법안의 우선 처리를 요구한 반면, 한국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민연금법'을, 바른미래당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각 당이 내세우는 법안이 대체로 민생법안의 범주에 들어가는 만큼,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여당의 정책 견제 법안의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태도로 읽힌다.
한편 민생경제법안TF에서 이와 관련 극적인 협상 타결이 이루어질 지도 관심이다.
TF에 여야 협상의 '창구' 역할을 하는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속한 것을 근거로, 여야가 서로 법안을 주고받는 '딜'을 통해 입법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후반기 원구성부터 공전을 거듭하는가 하면 8월 폭염과 관련 기민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만큼, 여야 공히 8월 국회에서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도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민생경제법안TF는 7일 세 번째 만남을 통해 규제개혁과 민생입법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