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법 조속한 처리 거듭 강조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법 조속한 처리 거듭 강조 “당국 일하는 방식 바꿔 금융혁신 속도·강도 높인다”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0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과 함께 핀테크, 빅데이터 산업의 유기적 발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법 등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규제개선과 경쟁을 통해 더 큰 혜택이 국민과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금융혁신의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터넷은행 출범 1년의 성과와 관련, "두 개의 인터넷은행은 고객 수 700만명, 총대출액 8조원을 바라볼 정도로 국민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며 △대형 시중은행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 하락 및 해외송금 수수료 인하 경쟁 △소비자들 공인인증서 없이 365일·24시간 거래 등을 인터넷은행의 메기 효과로 꼽았다. 그는 "고객들의 이용 경험,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 사례는 인터넷은행이 핀테크 혁신의 개척자(pioneer)이자 금융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ICT 기술과 금융이 융합한 핀테크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은행은 EU, 일본 등 선진국보다 출발이 20년 늦었고, 중국보다도 크게 뒤처진 실정"이라며 "금융위는 인터넷은행과 함께 핀테크, 빅데이터 산업이 유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이 하루빨리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며 인터넷은행의 숙원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법 처리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최 위원장은 또 "전반적인 금융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 금융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혁신과제를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경직된 사고와 그림자규제 등으로 개혁의 걸림돌이 됐던 금융당국의 행태를 반성하고, 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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